[앵커]<br />부동산 과열 양상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관련 대책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정작 핵심적인 정책은 빼놓은 채 주변만 맴돌고 있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? <br /><br />이대건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올해 들어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. <br /><br />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부동산 과열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?<br /><br />최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 정부 정책을 꼽으라면 두 가지입니다.<br /><br />첫 번째가 바로 8·25 가계부채 대책입니다.<br /><br />주택 공급 축소가 핵심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대책이 발표된 이후 한 달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.06%씩, 서울은 0.17% 정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논란거리는 바로 보금자리론입니다.<br /><br />연말까지 대상을 집값은 3억 원 이하, 대출 한도는 1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는데 축소가 아니라 사실상 폐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집값이 대부분 3억 원을 넘어서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자인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가 계속해서 해명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결론은 예상보다 자금이 빨리 없어져 축소하기로 했다는 겁니다. 결국, 수요 예측 실패를 인정한 셈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, 그리고 DTI 강화 등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이런 대책 마련에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<br /><br />[답변]<br />부동산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졌다기보다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키워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.<br /><br />재작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지금에 와서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DTI 즉, 총부채상환비율과 LTV,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이때 전격적으로 완화됐습니다.<br /><br />결과적으로 건설 투자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건설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까요?<br /><br />통계로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90_2016101917130564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